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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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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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씨에스 2 자연수 2 대륙아주 1 광장 1 다윈 1 비엘에스 1 우리 1 BLS 1 선우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2 시정기 2 안천식 2 김태민 2 최재원 1 박시준 1 김용희 1 강경필 1 양경석 1 김정은 1 선아름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25371 판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4.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2020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01.가.9)아)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0.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9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5년

13.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4년

15.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6.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7.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336,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78, 2014. 4. 9.,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4상,44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3-84, 2014. 1. 13., 인용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3-87, 2014. 1. 13.,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85호, 2014. 1. 13., 인용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행정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3년

27.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6, 2013. 12. 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14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9, 2013. 8. 28., 기각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시설개수명령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9, 2013. 8. 27.,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제조가공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4, 2013. 6. 26.,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5, 2013. 5. 29., 인용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2년

3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7호, 2012. 9. 18., 기각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시설개수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36.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노225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63호, 2011. 7. 12., 각하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36, 2011. 2. 21.,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0년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4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6호, 2010. 2. 2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9년

4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9상,786]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1982년

43. 서울고법 1982. 12. 14.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39]
   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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